2019. 12. 12.(목)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8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8
	2.		미래농정국							---------------------------		9
	3.		건설국							---------------------------		19
	4.		농업기술센터							---------------------------		29
	5.		상하수도사업단							---------------------------		33
Ⅵ.	종합검토의견				--------------------------------							37
	1.		총평			--------------------------------						37
	2.		부서별 검토의견			--------------------------------						39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9. 11. 21.
의 안 번 호	제456호 제457호 제458호 제459호 제460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제안경위

○ 본 5개 안건은 2019. 11.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56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57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58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459호, 기금운용계획안 제460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3,277억 7,8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1,964억 2,398만원의 11.0%인 1,313억 5,405만원 증액되었고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806억 7,6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815억 6,871만원의 9.2%인 991억 7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471억 1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48억 5,527만원의 28.1%인 322억 4,663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금은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등 9개 기금이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604억 9,1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00억 238만원의 101.6%인 304억 8,898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327,778,046	1,196,423,988	131,354,058	11.0%
일 반 회 계		1,180,676,140	1,081,568,714	99,107,426	9.2%
특별회계합계		147,101,906	114,855,274	32,246,632	28.1%
	기타특별회계	18,575,220	11,809,798	6,765,422	57.3%
	공기업특별회계	128,526,686	103,045,476	25,481,210	24.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99,251,360	1,093,378,512	105,872,848	9.7%
지 방 세		161,534,000	144,441,000	17,093,000	11.8%
세외수입	소 계	38,798,259	36,396,707	2,401,552	6.6%
	경 상 적	23,316,294	20,602,556	2,713,738	13.2%
	임 시 적	15,481,965	15,794,151	-312,186	△-2.0%
지 방 교 부 세		412,199,000	385,948,000	26,251,000	6.8%
조 정 교 부 금		40,000,000	30,484,000	9,516,000	31.2%
보조금	소 계	513,473,226	465,392,862	48,080,364	10.3%
	국고보조금	398,991,635	377,039,146	21,952,489	5.8%
	시․도비 보조금	114,481,591	88,353,716	26,127,875	29.6%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33,246,875	30,715,943	2,530,932	8.2%
	보전수입 등	24,876,854	25,730,565	-853,711	△-3.3%
	내부거래	8,370,021	4,985,378	3,384,643	67.9%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99,251,360	1,093,378,512	105,872,848	9.7%
일반 공공 행정	47,457,132	49,675,056	-2,217,924	△-4.5%
공공질서및안전	15,544,283	19,369,859	-3,825,576	△-19.8%
교 육	14,758,245	16,320,330	-1,562,085	△-9.6%
문 화 및 관 광	99,282,631	75,448,100	23,834,531	31.6%
환 경	70,786,236	57,495,246	13,290,990	23.1%
사 회 복 지	482,895,770	423,403,561	59,492,209	14.1%
보 건	18,974,252	18,300,450	673,802	3.7%
농림 해양 수산	147,092,604	146,969,414	123,190	0.1%
산업․중소기업	18,426,687	18,194,371	232,316	1.3%
교 통 및 물 류	67,423,017	61,510,269	5,912,748	9.6%
국토및지역개발	60,639,813	43,530,331	17,109,482	39.3%
예 비 비	15,432,178	35,284,172	-19,851,994	△-56.3%
기 타	140,538,512	127,877,353	12,661,159	9.9%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 및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등	계	사업비	예치금 및 기타지출
9개 기금	60,491,362	3,553,121	56,938,241	60,491,362	10,049,354	50,442,008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3,614억 982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3,311억 1,883만원의 9.1%인 302억 9,099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61,409,828	331,118,830	30,290,998	9.1%
일 반 회 계		231,901,584	227,191,092	4,710,492	2.1%
특 별 회 계		129,508,244	103,927,738	25,580,506	24.6%
	기타특별회계	981,558	882,262	99,296	11.3%
	공기업특별회계	128,526,686	103,045,476	25,481,210	24.7%

나. 일반회계

○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4억 6,66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089억 1,373만원의 9.6%인 104억 4,707만원이 감액되었고,

○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19억 15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271억 9,109만원의 2.1%인 47억 1,049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8,466,657	108,913,736	-10,447,079	△-9.6%
세외수입	소 계	2,784,615	3,031,776	-247,161	△-8.2%
	경상적세외수입	2,305,415	2,237,576	67,839	3.0%
	임시적세외수입	479,200	794,200	-315,000	△-39.7%
보조금	소계	95,682,042	105,881,960	-10,199,918	△-9.6%
	국고보조금등	64,419,506	85,291,690	-20,872,184	△-24.5%
	시․도비보조금등	31,262,536	20,590,270	10,672,266	51.8%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31,901,584	227,191,092	4,710,492	2.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8,934,183	2,638,194	6,295,989	238.6%
미래농정국	123,821,025	125,089,946	-1,268,921	△-1.0%
건설국	87,788,374	90,009,920	-2,221,546	△-2.5%
농업기술센터	11,358,002	9,453,032	1,904,970	20.2%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295억 824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8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039억 2,773만원의 24.6%인 255억 8,050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29,508,244	103,927,738	25,580,506	24.6%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981,558	882,262	99,296	11.3%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6,493	114,664	1,829	1.6%
	주택사업	865,065	767,598	97,467	12.7%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28,526,686	103,045,476	25,481,210	24.7%
	상수도사업	46,172,480	33,247,213	12,925,267	38.9%
	하수도사업	56,279,113	49,450,241	6,828,872	13.8%
	공영개발사업	26,075,093	20,348,022	5,727,071	28.1%

라. 기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82억 6,432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604억 9,136만원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말보다 청사건립기금은 2억 7,645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7,76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증 감 E(D-A)
		수 입	지 출	D(A+B+C)
		(B)	(C)
총 계	27,910,275	354,053	4,681,900	23,582,428	4,327,847
청사건립기금	25,027,880	276,453	4,604,300	20,700,033	4,327,847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882,395	77,600	77,600	2,882,395	0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0년도 총 세입은 1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9억 500보다 28.3%인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161,000	905,000	256,000	28.3%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298,000	250,000	48,000	19.2%
	시․도 비 보 조 금 등	863,000	655,000	208,000	31.8%

2) 세출분야

○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89억 3,41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6억 3,819만원 대비 238.6%인 62억  9,5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은 총 89억 3,418만원으로

-	식품클러스터사업		1억	1,778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홍보관 운영			32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광판 운영			84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1,5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2,000만원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5억	9,600만원
-	기업 이전비 지원			400만원
-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			3,000만원
-	국가식품크러스터 투자유치 및 홍보(국가직접지원)		4억	4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비즈니스지원(국가직접지원)		5억	8,9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기술지원(국가직접지원)		9억	5,4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원재료중계공급센터건립		36억	9,537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		6억	6,001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6억	8,97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6억	6,0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연구		3억	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1억	8,000만원
-	기본경비			2,771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운영지원 5억 9,600만원, 투자유치 및 홍보 4억 400만원, 기업비즈니스 지원 5억 8,900만원, 기업기술지원 9억 5,400만원,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건립부지 취득 36억 9,537만원,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부지 취득 6억 6,001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6억 8,9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6억 6,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연구 용역 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1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934,183	2,638,194	6,295,989	238.6%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8,934,183	2,638,194	6,295,989	238.6%

2. 미래농정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0년도 미래농정국의 총 세입은 1,238억 2,1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0억 8,994만원의 1.0%인 12억 6,8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62,658,953	71,913,455	-9,254,502	△-12.9%
세외수입 소계		1,246,402	1,237,369	9,033	0.7%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206,402	1,187,369	19,033	1.6%
	재산임대수입	44,000	44,000	0	0.0%
	사용료수입	562,402	543,369	19,033	3.5%
	수수료수입	600,000	600,00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40,000	50,000	-10,000	△-20.0%
	기타수입	40,000	50,000	-10,000	△-20.0%
보조금	소 계	61,412,551	70,676,086	-9,263,535	△-13.1%
	국 고 보 조 금	42,298,070	56,155,819	-13,857,749	△-24.7%
	시도비보조금등	19,114,481	14,520,267	4,594,214	31.6%

2) 세출분야

○ 미래농정국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238억 2,1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0억  8,994만원 대비 1%인 12억  6,89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있음.

○ 미래농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미래농업과는 총  368억 769만원으로

-	농업인복지지원			105억	6,563만원
-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7,205만원
-	농림사업추진			3억	4,733만원
-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억	3,305만원
-	쌀경쟁력 제고사업			33억	6,247만원
-	친환경농업육성			91억	5,105만원
-	농지관리			1억	8만원
-	농촌환경정비			11억	4,300만원
-	농업기반시설정비			116억	9,050만원
-	기본경비				4,251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농촌활력과는 총  107억 2,868만원으로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10억	5,673만원
-	농촌마을 환경정비		2억	8,520만원

-	농촌 신활력 플러스				21억	원
-	로컬푸드 활성화				2억	1,318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억	2,890만원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억	3,700만원
-	마을종합개발사업				7억	4,800만원
-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7억	8,800만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사후관리				1억	3,368만원
-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3억	8,510만원
-	농가소득향상				6억	1,348만원
-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14억	8,517만원
-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				2억	5,503만원
-	인력운영비				1억	8,731만원
-	기본경비					2,506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식품유통과는 총 479억 9,111만원으로

-	농산물 유통 현대화		31억	6,616만원
-	농식품유통사업지원		2억	1,738만원
-	쌀 유통기반조성		311억	8,493만원
-	브랜드 개발 지원		15억	273만원
-	도매시장환경개선		6억	5,679만원
-	로컬푸드 활성화			9,621만원
-	농산물 유통 지원			5,568만원
-	교육 재정확충		110억	8,042만원
-	기본경비			3,079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축산과는 총 216억 1,103만원으로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26억	2,953만원
-	축산기자재 지원		2억	6,645만원
-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8억	1,819만원
-	축산악취 효율적 관리		19억	7,031만원
-	말산업특구기반구축		2억	7,568만원
-	내수면수산자원증강		3억	2,978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84억	7,082만원
-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17억	9,403만원
-	인력운영비			8,600만원
-	기본경비			4,422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산림과는 총  66억 8,249만원으로

-	조림사업		21억	4,745만원
-	임업후계자 육성			504만원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3억	5,186만원
-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1억	6,020만원
-	도시림 조성		2억	1,957만원
-	산불방지 대책		29억	9,923만원
-	임도 및 등산로 관리		4억	5,364만원
-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5,330만원
-	산림병해충		2억	6,187만원
-	기본경비			3,031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9,205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3억 8,012만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7억 8,050만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69억 8,760만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4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11억 3,843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억 4,540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억 9,200만원, 쌀경쟁력제고사업 14억 9,749만원, 밭식량식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 2억 1,6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14억 5,431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억 8,18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7,756만원, 벼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6억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1억 1,727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2억 8,235만원, 이삭거름 지원사업 4억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억 458만원, 우렁이 지원사업 2억원, 밭농업직불제 지원 33억 7,000만원, 친환경농산물(벼)추가 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9,520만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1억 2,8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 4,300만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14억 7,480만원, 농로확포장 26억 4,084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4억 8,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억 7,900만원, 용수원개발사업 1억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억 1,077만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2억 480만원,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5억 4,000만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7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마을공동체 복원 3억 8,978만원, 시군 마을만들기 구축 1억 6,300만원, 농촌마을 환경정비 2억 8,520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21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억 2,890만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20억 3,700만원, 마을종합개발사업 7억 4,800만원, 마을만들기사업 7억 8,8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1억 3,368만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1억 477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 3,782만원,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1억 9,266만원, 시설원예 토양전염병 방제사업 1억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3억 1,705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억 8,472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억 8,326만원,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 2억 1,577만원, 시설원예 기능성필름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사업 1억원, 청년희망(간편형)스마트팜 지원 1억 8,312만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 2억 5,503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농식품유통과는

-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1억 8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 6,666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지원사업 1억 9,092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2억 1,346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19억 8,000만원, 식품산업 육성지원 1억 5,458만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100억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185억 2,657만원, 벼톤백지원사업 1억원,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1억 9,500만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7억 4,400만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15억 4,570만원, 브랜드개발지원 14억 9,873만원,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4억 5,000만원, 도매시장 채소동 야적창고 신축공사 3,000만원, 도매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4,800만원, 학교급식지원 97억 8,382만원, 학교급식지원(자체) 11억 7,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학교우유급식 지원 9억 3,044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 1억 4,000만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5억 8,590만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2억 4,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2억 9,4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3억 4,700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6억 7,086만원,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1억 4,400만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자체) 3억 5,000만원,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6억 8,760만원, 사료자가 배합장비지원 1억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3억 6,000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1억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 1억 2,800만원, 악취저감제 지원 3억원, 축산환경개선 지원 9억 5,000만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1억 160만원, ICT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 사업 1억 1,200만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사업 1억 80만원, 악취저감시설 지원 2억원, 학생승마체험 2억 1,758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억 4,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84억 7,082만원,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17억 9,703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조림 9억 6,839만원, 정책숲 가꾸기 7억 6,361만원, 봉개산 테마숲 조성 2억원, 산림작물생산단지 2억 653만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억 2,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1억 200만원, 산불진화장비 확보 6억 4,931만원, 산불방지 7억 1,953만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7억 7,233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8억 611만원, 간선임도신설 2억 2,3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억 5,585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23,821,025	125,089,946	-1,268,921	△-1.0%
미래농업과	36,807,693	37,162,863	-355,170	△-1.0%
농촌활력과	10,728,689	12,657,468	-1,928,779	△-15.2%
농식품유통과	47,991,117	51,967,372	-3,976,255	△-7.7%
축산과	21,611,033	18,730,148	2,880,885	15.4%
산림과	6,682,493	4,572,095	2,110,398	46.2%

나. 기 금(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 미래농정국 소관으로 2020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은 29억 5,9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2,439만원의 1.2%인 3,56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총 계	2,959,995	2,924,395	35,600	2,959,995	2,924,395	35,600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59,995	2,924,395	35,600	2,959,995	2,924,395	35,600

□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4년 5월에 설치되었음.

□ 기금운용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882,395	77,600	77,600	0	2,882,395

※ 재원조성 : 이자소득, 융자금 및 이자 회수금

※ 지원기준 : 법인 100백만원. 개인 50백만원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 검토의견

○ 2020년도 운영계획은 예치금회수 28억 8,239만원, 이자수입 4,760만원, 융자금회수 3,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29억 5,99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7,760만원, 보전지출을 위한 예치금으로 28억 8,239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3. 건설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0년도 건설국의 총 세입은 311억 5,9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35억 8,221만원의 7.2%인 24억 2,30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31,159,207	33,582,219	-2,423,012	△-7.2%
세외수입 소계		1,224,238	1,524,007	-299,769	△-19.7%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814,238	809,007	5,231	0.6%
	재산임대수입	33,000	32,500	500	1.5%
	사용료수입	760,000	755,000	5,000	0.7%
	징수교부금수입	21,238	21,507	-269	△-1.3%
	임시적세외수입소계	410,000	715,000	-305,000	△-42.7%
	부담금	50,000	50,000	0	0.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50,000	655,000	-305,000	△-46.6%
	기타수입	10,000	10,000	0	0.0%
보조금	소 계	29,934,969	32,058,212	-2,123,243	△-6.6%
	국 고 보 조 금등	19,670,474	27,145,231	-7,474,757	△-27.5%
	시도비보조금등	10,264,495	4,912,981	5,351,514	108.9%

2) 세출분야

○ 건설국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77억 8,8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00억 992만원의 2.5%인 22억 2,1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7,788,374	90,009,920	-2,221,546	△-2.5%
도시개발과	15,536,653	7,596,250	7,940,403	104.5%
도시재생과	13,612,964	10,430,217	3,182,747	30.5%
도시전략사업과	6,586,946	15,176,228	-8,589,282	△-56.6%
건 설 과	21,488,459	24,941,966	-3,453,507	△-13.8%
주 택 과	18,116,031	18,247,513	-131,482	△-0.7%
도 로 과	12,447,321	13,617,746	-1,170,425	△-8.6%

○ 건설국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는 총 155억 3,665만원으로

-	도시계획		1억	1,966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13억	8,90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2억	1,00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14억	4,200만원
-	신규 도시개발 사업		23억	4,450만원
-	내부거래지출		100억	원
-	기본경비			3,148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는 총 136억 1,296만원으로

-	도시재생		122억	4,038만원
-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8억	746만원
-	인력운영비		5억	4,656만원
-	기본경비			1,856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도시전략사업과는 총 65억 8,694만원으로

-	도시전략			3,752만원
-	신청사건립 추진			480만원
-	광역복합환승체계 수립		5억	750만원
-	민간공원			450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60억	1,000만원
-	기본경비			2,262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건설과는 총 214억 8,845만원으로

-	시군농어촌도로확포장		26억	6,000만원
-	주민숙원사업			3,460만원
-	교통관리개선사업		5억	600만원
-	도로조명시설관리		26억	5,335만원
-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140억	5,897만원
-	인력운영비			4,149만원
-	기본경비			3,404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과는 총 181억 1,603만원으로

-	주거환경개선		28억	1,750만원
-	주택관리		7억	9,053만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42억	7,741만원
-	인력운영비		1억	9,646만원
-	기본경비			3,411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도로과는 총 124억 4,732만원으로

-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1,640만원
-	포장도로 유지관리			37억	948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25억	2,028만원
-	불법광고물 정비			3억	6,458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3억	2,477만원
-	위험도로개선			5억	8,600만원
-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지원			3억	3,575만원
-	인력운영비			15억	5,025만원
-	기본경비				3,977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는

-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1억원,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12억 8,900만원,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1억 1,000만원, 신동 일원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 3개노선 도로개설 1억 5,000만원,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1억 1,500만원,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 1억 2,000만원,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 도로개설 5,000만원,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모현동 현대5차아파트 옆(소로2류24호) 도로개설 2억 9,700만원,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3억원,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6,000만원,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 8억원,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15억 300만원, 여산면 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4,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0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는

- 중앙동 특화거리 지중화사업 시비부담금 13억 1,100만원,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0억 71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35억 1,336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33억 6,336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28억 3,836만원, 생활환경 환경디자인 사업 1억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1억 2,800만원, 경관디자인 조성사업(대간선수로 수변경관조성) 3억 7,000만원, 익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입용역 5억원,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0억원, 도시공원(함열, 무학, 춘포)토지매입비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 2억원, 망성 신성~관산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용안 창리 법성간 도로확포장 2억 3,000만원,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 10억원,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3억원,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군도2호)확포장 5억원, 오산 제일교회~정각사간 도로확포장 1억 7,000만원,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 1억원, 하나로~4산단간 지방도 도로확포장 15억원,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억 600만원, 낭산~시영 선형개량사업 1억원, 보안등 신규설치 2억 2,800만원, 노후가로등정비 7억 6,470만원,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16억 4,461만원, 지방하천정비(왕궁천) 61억 5,000만원, 지방하천정비(동면천) 45억원, 소하천정비(동산천) 9억 500만원, 소하천정비(닭작골천) 3억 7,200만원,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공사 3억원, 만경강 물문학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 4,45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원, 농촌 빈집정비사업 2억 4,000만원, 도시 빈집정비사업 9,750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 1억 9,300만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1억 3,6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시비부담금 1억 6,488만원, 주거급여 137억 552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로과는

-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보수 3억 200만원,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억 100만원, 원대사거리~대학종로약국 노후인도정비 3억 5,280만원, 동산오거리~이마트 노후인도정비 3억 5,000만원, 시내주요도로 교통섬 정비 1억원,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정비 유지관리비 2억원,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 2억 300만원, 모현대교 내진보강 공사 7억원,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원,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7,000만원,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2억원, 생활환경개선사업 9억 6,818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2억 3,520만원,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1억 2,139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5억 8,600만원, 익산시 자전거 라이딩 행사 1,000만원, 익산시 자전거보험 가입 1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나. 기타 특별회계

○ 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2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9억 8,1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8,226만원의 11.3%인 9,9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981,558	882,262	99,296	11.3%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6,493	114,664	1,829	1.6%
주 택 사 업	865,065	767,598	97,467	12.7%

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

1) 세입분야

○ 2020년도 도시개발과(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260억 7,5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3억 4,802만원의 28.1%인 57억 2,7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6,075,093	20,348,022	5,727,071	28.1%
수입자금	소 계	26,075,093	20,348,022	5,727,071	28.1%
	용지및주택판매수익	15,867,443	6,185,519	9,681,924	156.5%
	임대사업수익	250	250	0	0.0%
	이자수익	162,400	322,400	-160,000	△-49.6%
	타회계전입금수익	10,000,000	12,000,000	-2,000,000	△-16.7%
	기타영업외수익	45,000	0	45,000	100.0%
	이월금	0	1,839,853	-1,839,853	△-100.0%

2) 세출분야

○ 2020년도 세출예산은 260억 7,5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3억 4,802만원의 28.1%인 57억 2,70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6,075,093	20,348,022	5,727,071	28.1%
지출자금	소 계	26,075,093	20,348,022	5,727,071	28.1%
	일반관리비	388,833	659,942	-271,109	△-41.1%
	용지조성사업비	25,572,000	12,200,000	13,372,000	109.6%
	재고자산건설자금이자	0	1,198,080	-1,198,080	△-100.0%
	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0	6,180,000	-6,180,000	△-100.0%
	예비비	114,260	110,000	4,260	3.9%

다. 기금(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사업과 소관으로 2020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253억 4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0억 2,788만원보다 2억 7,645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총 계	25,304,333	25,027,880	276,453	25,304,333	25,027,880	276,453
청사건립기금	25,304,333	25,027,880	276,453	25,304,333	25,027,880	276,453

□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97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의해 2014년 5월에 설치되었음.

□ 기금운용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5,027,880	276,453	4,604,300	△-4,327,847	20,700,033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 지원기준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

※ 지원대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 비용 등

□ 검토의견

○ 2020년도 운영계획은 예치금회수 250억 2,788만원, 이자수입 2억 7,645만원으로 수입계획을 253억 43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6억 430만원, 예치금 207억 3만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세입은 34억 8,7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1,306만원의 38.8%인 9억 7,4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3,487,497	2,513,062	974,435	38.8%
세외수입 소계		313,975	270,400	43,575	16.1%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284,775	241,200	43,575	18.1%
	재산임대수입	7,575	0	7,575	0%
	사용료수입	276,000	240,000	36,000	15.0%
	사업수입	1,200	1,20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29,200	29,200	0	0.0%
	기타수입	29,200	29,200	0	0.0%
보조금	소 계	3,173,522	2,242,662	930,860	41.5%
	국 고 보 조 금등	2,152,962	1,740,640	412,322	23.7%
	시도비보조금등	1,020,560	502,022	518,538	103.3%

2) 세출분야

○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1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4억  5,303만원의 20.2%인 19억 49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농촌지원과는 총  59억 8,123만원으로

-	농촌지도기반 구축		12억	3,583만원
-	농업인단체지원		1억	7,005만원
-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21억	8,614만원
-	농기계이용기술지원		13억	7,478만원
-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8억	4,535만원
-	인력운영비			8,096만원
-	기본경비			8,809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기술보급과는 총  53억 7,677만원으로

-	농업기술향상지원		32억	5,884만원
-	농가소득향상지원		19억	6,740만원
-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			2,968만원
-	고품질채소생산시설지원			980만원
-	인력운영비			8,572만원
-	기본경비			2,532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공사 9억원, 경영실습임대농장 일반온실 운영 5,000만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1,846만원,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2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8억 1,083만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3,200만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2,712만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1,711만원,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2,500만원, 임대농업기계 구입 1억 8,250만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1억 5,600만원,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4억 2,500만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2,0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 4억원, 농업신기술 시범 6,000만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농촌) 2억 8,000만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자원) 1억 6,100만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천만송이 국화축제 12억 5,456만원,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 7억 7,955만원, 농특산물 교환쿠폰 반환금 1억 7,000만원,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5억 1,050만원, 국화분재 전시 활성화 6,990만원,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4,340만원, 농축산물생산지원 3억 3,900만원, 농업 신기술시범(기술) 10억 7,800만원, 소득작물분야 기술시범 1억 8,24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3억 5,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358,002	9,453,032	1,904,970	20.2%
농촌지원과	5,981,230	4,451,294	1,529,936	34.4%
기술보급과	5,376,772	5,001,738	375,034	7.5%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총 세입은 1,024억 5,1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26억 9,745만원의 23.9%인 197억 5,4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02,451,593	82,697,454	19,754,139	23.9%
사업수익	소 계	74,021,176	68,916,237	5,104,939	7.4%
	사용료수익	50,982,830	50,875,736	107,094	0.2%
	급․배수공사 수익	1,392,126	1,380,126	12,000	0.9%
	기타영업수익	1,746,144	1,689,275	56,869	3.4%
	이자수익	257,500	305,000	-47,500	△-15.6%
	타회계전입금수익	19,555,509	14,612,560	4,942,949	33.8%
	기타영업외수익	87,067	53,540	33,527	62.6%
자본적수입	소 계	28,430,417	13,781,217	14,649,200	106.3%
	시설분담금수입	1,245,300	1,245,300	0	0.0%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1,059,600	6,450,400	14,609,200	226.5%
	순세계잉여금	5,592,517	5,592,517	0	0.0%
	미수금	521,000	481,000	40,000	8.3%
	기타자본적수입	12,000	12,000	0	0.0%

2) 세출분야

○ 상하수도사업단 202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024억 5,1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26억  9,745만원의 23.9%인 197억 5,4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단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단위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과(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461억 7,248만원으로

-	원수 및 취수비		131억	5,635만원
-	정 수 비		29억	1,274만원
-	배․급수비		3억	9,945만원
-	급․배수 공사비		13억	9,084만원
-	일반관리비		50억	6,529만원
-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3억	3,298만원
-	구축물		43억	8,288만원
-	기계장치			7,012만원
-	차량운반구		1억	5,500만원
-	공기구비품			1,256만원
-	건설중인자산		142	8,400만원
-	예비비		11억	96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과(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562억 7,911만원으로

-	관거비		155억	1,401만원
-	처리장비		154억	9,394만원
-	일반관리비		35억	5,687만원
-	기타특별손실			9,000만원
-	예비비		1억	5,000만원

-	구축물			189억	4,468만원
-	기계장치			5억	8,800만원
-	차량운반구				7,500만원
-	공기구비품				660만원
-	건설중인자산(시설비및부대비)			1억	6,000만원
-	건설중인자산(민간자본이전)			8억	5,000만원
-	예비비			2억	5,00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2,451,593	82,697,454	19,754,139	23.9%
상수도과	46,172,480	33,247,213	12,925,267	38.9%
하수도과	56,279,113	49,450,241	6,828,872	13.8%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신흥ㆍ금강정수장 원수구입(농어촌공사) 33억 6,208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수자원공사) 97억 9,426만원, 신흥ㆍ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 4억 500만원, 계량기 교체 공사 10억 4,791만원, 계량기 조사원 민간위탁 6억 5,176만원, 신흥ㆍ금강정수장 배수지 보강 공사 4억 4,000만원, 정수시설물 기술진단 용역 2억 4,000만원,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1,000만원,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 5억원, 제수변ㆍ소화전 교체 및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 9억원, 급ㆍ배수관 통합 및 부설공사 1억 7,900만원, 소규모 배수관시설 민원사업 8억원, 검침 부적합 옥내계량기 이설공사 1억 500만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6억원, 누수처 복구 및 급수 차량 구입 1억 5,50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83억 6,000만원, 노후상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7억 2,300만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52억 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06BTL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65억 3,900만원, 09BTL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77억 5,500만원, 익산ㆍ북부ㆍ금마ㆍ함열하수처리장 운영비(BTO) 124억 7,845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비 27억 8,660만원, 남부2,3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4,700만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7억 9,400만원, 남부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2,100만원, 익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9억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5억 7,857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원격감시제어 시스템구축 7억 7,000만원, 제3,4산단 관로 및 맨홀보수 2억원, 모현e편한 배수설비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읍면동지역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2억원, 읍면동지역 하수도시설 개선공사 2억원, 읍면동지역 생활하수관련 민원처리 1억 5,000만원, 시내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원, 하수도 기계준설 4억 4,500만원, 시내일원 맨홀뚜껑 교체공사 2억원, 우수관로, 맨홀 악취 저감 뚜껑 교체공사 1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500만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1억 6,000만원,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 1억 5,000만원, 3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 등 교체 7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Ⅵ.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재정여건

가. 우리시 재정현황

○ 익산시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정자립도는 16.83%(지방세+세외수입 1,987억원 / 전체세입 1조 1,806억원), 재정자주도는 55.13%(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 6,509억원 / 전체세입 1조 1,806억원)로, 2019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16.86%, 재정자주도 55.74%와 비교하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세입 전망

○ 인구감소 영향으로 주민세 균등분 감소, 담배판매량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 등이 예상되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차량 신규등록 증가,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상적 수입은 감소세이나 임시적 수입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등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주거지원 지원대상 확대 등 복지정책 확대 및 교육, 공공질서, 안전분야 증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가예산 증가에 따른 관련 보조금 증가가 예상됨.

○ 도세징수금 증가 및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시군조정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됨.

다. 세출 전망

○ 지역혁신 R&D특성화 지원사업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평화육교재가설, 산단진입도로확장사업 등 우리시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개발 투자를 위한 세출증가가 예상되며,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투자 강화 및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 생활안정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라. 2020년도 익산시 예산안

○ 2020년도 익산시 본 예산의 총규모는 1조 3,277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06억원, 특별회계 1,471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1.8%, 세외수입 2.7%,  지방교부세 6.8%, 조정교부금 31.2%, 보조금 10.1% 등이 증가되어 2019년도 본예산 대비 9.1% 증가하였으며, 6개 기타특별회계는 2019년 본예산 대비 57.3% 증가한 118억원,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4.7% 증가한 1,28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등 13개분야에 1조 1,80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환경, 사회복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등 4개분야에 185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분야에 1,285억원이 배분되었음.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3,614억 982만원으로 일반회계 2,319억 158만원, 특별회계 1,295억 824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9.1%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의 27.2%를 점유하고 있으며,

○ 산업건설위 소관 2개 기금은 총 282억 6,432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말보다 청사건립기금은 2억 7,645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7,76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억 3,4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3,819만원보다 238.6%인 62억 9,5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운영지원에 5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국비로 운영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6억 8,900만원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6억 6,000만원의 경우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연구 용역 3억원의 경우 내실있는 용역이 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 미래농정국 소관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38억 2,10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50억 8,994만원보다 1%인 12억 6,8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9,205만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4,410만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336만원 등을 예산 편성하였은데 농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증감 내역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7억 8,0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읍면동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한 의료보조기구 보급시 기존보유 장비에 대한 일제조사 후 보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미인가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임.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나 조례 제정으로 1억원을 감액해야 할 것이며,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만원, 농촌어린이 한마당 2,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감안하여 여성청소년과, 아동복지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농업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시 배수로정비율 및 농로포장율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임.

◦농촌활력과

▸전자상거래 사업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영된 마을공동체 복원 3억 8,978만원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농식품유통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 8,334만원을 반영하여 농촌 과소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민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재 과소화지역에는 노년층이 대부분이어서 사업 효과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나, 도비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임.

▸시군 역량강사업 연구용역비 1억 3,4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입 연구용역비 3,800만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연구용역비 8억 8,700만원,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연구용역비 1억 3,500만원,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연구용역비 1억 3,500만원, 금지마을 만들기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원, 관연마을 만들기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 외두마을 만들기사업 연구용역비 4,500만원, 회선마을 만들기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 무동마을 만들기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원 등 농촌활력과에 반영되어 있는 용역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자료 수집 등으로 내실 있는 용역이 될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임.

▸삼기면 연동제 수변데크조성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의 경우 수변데크조성에 따른 주민 활용도 및 사후유지관리 문제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할 것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8,000만원의 예산 반영으로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시설 이용객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판단됨.

◦농식품유통과

▸식품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 2,500만원, 국내 식품박람회 참여업체 부스비 지원 1,600만원, 소규모 농식품제조기업 포장재 지원 2,500만원 등에 대하여 업체 선정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입찰을 통하여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식품기업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사업 3,900만원의 경우 식품기업과 계약재배에 따른 농가소득이 발생되는데, 추가로 보조금까지 지급하게 될 경우 일반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익산쌀 소비촉진을 위한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3억 9,812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4억 4,625만원, 하림 즉석밥 원료곡 수매보상 1억 2,250만원에 대하여 수매보상  지원 한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축산과

▸축산농가의 사료효율개선제 지원을 위한 가축 사양관리 개선지원 9,667만원, 초유의 위생적 보관으로 낙농가 생산성 확보를 위한 낙농가 초유저장고 지원사업 1,200만원, 흑염소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1,00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 8,730만원, ICT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 사업 1억 1,200만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1억 80만원, 악취저감시설 지원 2억원, 축산악취 공간분포평가 및 악취지도 제작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악취방지법 강화에 따라 악취문제가 해결되어 축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임.

▸AI 차단방역 드론방제 지원 1억 5,000만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 2,880만원, 살처분가축이동식 처리장비(열처리) 1억 8,0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주사기 지원 3,861만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지원 8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축산악취 발생농가 상시감시로 악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반영된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1억 160만원에 대하여 자체인력을 활용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축산악취현장출동 차량렌트비 1,214만원에 대하여도 회계과 정수승인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산림과

▸봉개산 테마숲 조성사업 및 관리 2억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500만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억 2,000만원, 간선임도신설 2억 2,3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구)익산군 농촌지도소를 철거하고 산불진화창고 5억 9,650만원과 산불방지지원센터 8억원을 신축함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라. 건설국 소관

○ 2020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877억 8,8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00억 992만원의 2.5%인 22억 21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타특별회계 9억 8,155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260억 7,8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2억 3,028만원의 27.4%인 58억 2,6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5개 사업에 30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가로망 구축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존 도로개설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할 것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260억 7,509만원)

-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15억 400만원,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옹벽설치공사 4,000만원, 익산 일반산업단지 대로2-1 도로개설공사 21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11억 3,200만원 등이 예산 편성되었음.

◦도시재생과

▸한전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중앙동 특화거리 지중화사업(시비부담금) 13억 1,100만원이 예산 반영되었는데 도로굴착시 하수도 및 도시가스도 동시에 공사가 추진되어 예산이 절감 될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억 1,400만원,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0억 71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97억 1,508만원을 편성하여 원도심 및 취약지구 기초생활 인프라 지원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나 분야별 사업 추진시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도시전략사업과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5억원이 시비 100%로 반영되었는데 KTX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당초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275억원으로 예상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536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약 2배나 차이가 나고 있어 추후 사업비 산정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건설과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6억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계속사업중 일부는 예산부족으로 수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공사 3억원, 용안생태습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14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용안생태습지는 우기시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 침수위험이 있어 조경식재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조경식재가 관광활성화 방안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우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에서 단시간내에 우수가 흘러내려 인근농경지 침수가 예상됨에도 아직까지 동면천과 왕궁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늦어 지고 있어 조속한 지방하천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주택과

▸모현 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이 작년과 비교하여 6억 6,000만원이 삭감된 1억 3,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이는 수요량 감소가 아닌 복권기금 사업 폐지로 인하여 사업비 축소로, 저소득계층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보수를 위하여 시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임.

▸주택문화 창의센터 재료 구입비 1억 8,000원을 편성하여 서민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 공정성과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만족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도로과

▸시특법대상 교량 및 지하차도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교량 정밀점검) 9,000만원, 익산역과 터미널에 인접한 공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낡고 지저분한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2억원이 신규 반영 되었음.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3억 3,575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웅포 곰개나루 및 만경강 자전거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는 주말에만 운영되고 있어 상시로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무인대여소 시스템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2020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4억 5,303만원보다 20.2%인 19억 4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촌지원과

▸신규 귀농ㆍ귀촌인 유입을 통한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귀농정착지원 4억 1,599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비슷하고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수 시비(100%)로 추진되는 귀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여부를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신규로 반영된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 6,000만원,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2,000만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억 5,000만원 등에 대한 사업장 선정시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기술보급과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으로 2019년 예산 대비 2억 5,398만원을 증액한 12억 5,456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계속적인 사업비 증액은 문제가 있다 판단됨으로 타지자체 축제와 비교 검토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도시농업기반구축 사업에 6,659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사업결과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정도를 확인하여 예산 반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2020년도 총 세입과 세출예산은 1,024억 5,1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26억 9,745만원의 23.9%인 197억 5,4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수도과

▸상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계획 및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2,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내실있는 용역이 추진 되어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임.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 5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83억 6,000만원, 노후상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7억 2,300만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52억 100만원 등이 반영되었음.

◦하수도과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27억 8,660만원이 반영되어 전문 관리대행업체에서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해졌으며,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설치사업에 85억 7,857만원이 반영되어 하수찌꺼기 발생량 감소로 위탁처리비 절감 및 악취 민원해소가 가능해 질 것이라 사료됨.

○ 위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어 도비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선심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각각의 부서 검토의견에서 지적치 않은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용역의 경우 꼭 필요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